"원가연동제 건축비 인정범위 넓혀야" .. 이방주 주택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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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는 6일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주택경기를 연착륙시키려면 주택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주택수요를 묶어둔 채 공급만 늘리고자 할 경우 미분양 증가 및 공급위축을 초래해 주택경기가 경착륙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 이방주 회장(현대산업개발 사장)은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공급 원활화가 주요 이슈였지만 시장이 급변하면서 이젠 수요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부동산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수요를 억지로 누르고 있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의 지정단위 구역을 동 또는 아파트단지로 세분화하고 지정요건 해제시 지방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등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기준을 직전 월의 경우 1.5% 이상 상승에서 3% 이상으로,직전 3개월간은 3% 이상 상승에서 5%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담보 신규대출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협회는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주택수요를 묶어둔 채 공급만 늘리고자 할 경우 미분양 증가 및 공급위축을 초래해 주택경기가 경착륙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 이방주 회장(현대산업개발 사장)은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공급 원활화가 주요 이슈였지만 시장이 급변하면서 이젠 수요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부동산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수요를 억지로 누르고 있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의 지정단위 구역을 동 또는 아파트단지로 세분화하고 지정요건 해제시 지방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등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기준을 직전 월의 경우 1.5% 이상 상승에서 3% 이상으로,직전 3개월간은 3% 이상 상승에서 5%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담보 신규대출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