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디지털 T V 표준논쟁이 남긴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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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TV 전송방식을 둘러싼 정보통신부와 방송계의 오랜 논쟁이 비로소 타결됐다고 한다.
논쟁이 처음 제기된 시점으로 치면 거의 4년여만에 당초 미국식으로 하기로 했던 1997년 말의 결정으로 되돌아 간 셈이다.
끊임없는 갈등으로 자칫 이것도 저것도 아닌 꼴이 되지나 않을지 그동안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 보면 한마디로 잘된 일이다.
이번 합의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 일정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관련업계로선 큰 시름을 덜었다고 할수 있다. 전송방식이 변경될 경우 발생할 추가부담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리고 보급형 디지털TV 등에 대한 투자와 생산, 그리고 시장확대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타결은 소비자들의 구매시기에도 영향을 미쳐 내수 부진 타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모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편으로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디지털TV 표준논쟁으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도 적지 않다.
정통부와 가전업체 등은 우리나라가 미국식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수상기 보급과 수출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미국식이 낫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다.
반면 재검토를 요구한 측에선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유럽방식을 채택했다는 점,미국식이 비용이 많이 들고 이동수신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유럽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느 방식이 더 나은지는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 시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인 모든 측면에서 우월하다면 모르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다.
게다가 기술적으로 좀 앞서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거나,다른 측면에서도 우월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정부가 결정을 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이해관계자들을 납득시켰더라도 이렇게 몇 년씩 논쟁이 계속됐을까 하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결정을 내릴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몇 년이 흐른 뒤에야 문제를 삼고 나서는 행태도 이젠 없어져야 한다.
그동안 투자를 한 기업들의 처지는 둘째 치더라도 이는 스스로 문제 제기의 순수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일 수 있다.
앞으로도 디지털TV 전송방식과 같은 표준 선택 문제는 종종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더 이상 똑 같은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논쟁이 처음 제기된 시점으로 치면 거의 4년여만에 당초 미국식으로 하기로 했던 1997년 말의 결정으로 되돌아 간 셈이다.
끊임없는 갈등으로 자칫 이것도 저것도 아닌 꼴이 되지나 않을지 그동안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 보면 한마디로 잘된 일이다.
이번 합의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 일정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관련업계로선 큰 시름을 덜었다고 할수 있다. 전송방식이 변경될 경우 발생할 추가부담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리고 보급형 디지털TV 등에 대한 투자와 생산, 그리고 시장확대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타결은 소비자들의 구매시기에도 영향을 미쳐 내수 부진 타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모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편으로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디지털TV 표준논쟁으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도 적지 않다.
정통부와 가전업체 등은 우리나라가 미국식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수상기 보급과 수출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미국식이 낫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다.
반면 재검토를 요구한 측에선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유럽방식을 채택했다는 점,미국식이 비용이 많이 들고 이동수신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유럽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느 방식이 더 나은지는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 시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인 모든 측면에서 우월하다면 모르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다.
게다가 기술적으로 좀 앞서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거나,다른 측면에서도 우월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정부가 결정을 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이해관계자들을 납득시켰더라도 이렇게 몇 년씩 논쟁이 계속됐을까 하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결정을 내릴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몇 년이 흐른 뒤에야 문제를 삼고 나서는 행태도 이젠 없어져야 한다.
그동안 투자를 한 기업들의 처지는 둘째 치더라도 이는 스스로 문제 제기의 순수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일 수 있다.
앞으로도 디지털TV 전송방식과 같은 표준 선택 문제는 종종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더 이상 똑 같은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