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휴대폰 생산인허가 폐지 검토

중국 신식산업부(정보통신부)가 휴대폰 생산 인허가제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다.

로우친지엔 신식산업부 부부장(차관)이 최근 "휴대폰은 가전제품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말해 휴대폰 인허가제가 폐지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신규 진입 장벽이 없다.

신식산업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휴대폰 생산 인허가제 완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책변경이 단시일 내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폰의 경우 중국 정부는 지난 98년부터 유럽식 이동통신인 GSM과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별로 생산 라이선스를 각각 30개사와 19개사에 발급했다.

2000년 5월 이후 새롭게 생산 인허가를 내준 기업은 한 곳도 없다.

현재 15개사가 신규 라이선스를 신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국 휴대폰업체들은 라이선스가 있는 중국기업과의 합작형식으로 현지 생산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이 그렇다.

삼성전자 중국본부 관계자는 "이미 진출한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제 폐지 자체보다는 인허가 공장에 가해지고 있는 내수판매 쿼터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