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이해찬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측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불신임운동으로 느끼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부 정책에 반대의견도 내놓지 못하게 협박하는 것이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은 행정수도 이전밖에 없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심재철 의원은 "'행정수도 반대를 불신임으로 느낀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반대주장을 하지 말라'고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것 아니냐"며 포문을 열었다.

심 의원은 "노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행정수도 이전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하고 있지만,노 대통령 자신부터 과거 '행정수도로 재미 좀 봤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압박했다.

이재웅 의원도 "민주국가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의나 토를 달지 말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나 있던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현 정권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재집권의 초석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행정수도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현 의원은 "국민투표를 여러차례 약속했던 노 대통령이 이제 와서 국민투표가 법에 맞지 않는다고 말을 바꾼 이유가 뭐냐"며 "노 대통령의 표현대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면 국가 안위에 해당하는 일인 만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이미경 의원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행정부의 판단으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3권분립 정신에 맞지 않고 법적 안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으면 사실상 대통령을 불신임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맞섰다.

이강래 의원도 "한나라당이 일부 언론과 함께 교묘한 방법으로 신행정수도 반대여론을 몰아가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당론을 밝혀야 하며,만약 반대한다면 신행정수도특별법 폐기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수도권 출신의 원혜영 의원은 "행정수도가 이전해도 2030년 전국 인구 중 수도권 비중은 2002년과 비슷한 47%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돼 수도권 공동화현상은 없을 것"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총리는 답변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자체 폐기하지 않고 국민투표에 부칠 경우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상황을 빚게 된다"며 국민투표에 반대했다.

박해영·양준영·최명진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