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갈등 위험수위 ‥ '위헌' 헌법소원 제출-정부,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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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공방이 헌법소원으로 비화되면서 국론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 논쟁을 넘어 친노(親盧) 대 반노, 계층 및 지역간 심각한 대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12일 오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헌재 결정시까지 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신행정수도의 최종 입지 선정이나 토지수용 작업 등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향후 활동은 전면 중단된다.
김문희ㆍ이영모 전 헌재 재판관 등 법조계 인사들로 이뤄진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수도 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 사안인데도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돼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강력 대응키로 하고 건설교통부 차관을 반장으로 '헌법소원 대책반'을 구성, 본격 가동키로 했다.
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국민들은 지금 수도 이전의 기대효과와 비용을 모르겠다고 한다"면서 "청와대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간의 지역이해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
이날 충남ㆍ북 도의회 등은 "국회의 동의로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되는 국가의 대사업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서울의 특권층을 비호하는 반국가적이며 반역적인 사고"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손학규 경기지사는 "노 대통령이 수도이전 문제를 정치적으로 몰고가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관우ㆍ정인설 기자 leebro2@hankyung.com
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 논쟁을 넘어 친노(親盧) 대 반노, 계층 및 지역간 심각한 대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12일 오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헌재 결정시까지 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신행정수도의 최종 입지 선정이나 토지수용 작업 등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향후 활동은 전면 중단된다.
김문희ㆍ이영모 전 헌재 재판관 등 법조계 인사들로 이뤄진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수도 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 사안인데도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돼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강력 대응키로 하고 건설교통부 차관을 반장으로 '헌법소원 대책반'을 구성, 본격 가동키로 했다.
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국민들은 지금 수도 이전의 기대효과와 비용을 모르겠다고 한다"면서 "청와대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간의 지역이해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
이날 충남ㆍ북 도의회 등은 "국회의 동의로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되는 국가의 대사업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서울의 특권층을 비호하는 반국가적이며 반역적인 사고"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손학규 경기지사는 "노 대통령이 수도이전 문제를 정치적으로 몰고가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관우ㆍ정인설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