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신용카드 대란'의 책임을 물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규제개혁위원회 등 4개 기관에 '기관 주의'를 내리기로 했다.

감사원은 대신 각 기관의 고위간부에 대해선 별도 문책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금감원의 일부 실무자에 대해서만 사망자 대상 카드 발급 등을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ㆍ장기적으로 금감위와 금감원의 기능을 통합토록 권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카드 특감 결과'를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 카드대란은 정책 및 감독 공동책임

감사원은 카드대란 원인을 지난 1999년 카드 규제완화에서부터 찾았다.

재경부는 외환위기로 침체에 빠진 내수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했으며, 이를 위해 미성년자 등 카드발급 부적격자에 대해서도 카드 발급을 허용했다는 것.

또 현금 서비스 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신용불량자 양산의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카드사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채권이 쌓인데 대한 감독부실이 지적됐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금감위가 '길거리 카드회원 모집'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이를 묵살한 과오가 드러났다.

이들 기관이 모두 공동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 '몸통' 징계는 외면

감사원은 재경부 장관,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 규제개혁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문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책 실패 여부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계 관계자들은 감사원이 힘에 밀려 징계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1999년 금감위원장을 지내고 2000년 재경부 장관을 역임한 이헌재씨가 현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인데다, 2001년 규제개혁위원장인 강철규씨가 현 공정거래위원장, 2002년 재경부 장관인 전윤철씨가 현 감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기관장 징계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카드 감사와 연관지어 추진했던 감독체계 개편도 장기과제로 미뤘다.

정종호ㆍ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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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관련 일지 >

1999년5월 - 70만원인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1999년8월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도입
2000년1월 -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도입
2000년8월 - 신용카드 이용액 소득공제제도 강화
2001년5월 - 금감위, 신용카드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작성, 재경부에 현금서비스 축소 건의했으나 수용안됨
2001년7월 - 금감위, 규제개혁위원회에 길거리 모집 금지 건의했으나 묵살됨
2002년5월 - 신용카드 종합대책 추진
2003년3월 - 카드사 유동성 위기 발생
2003년4월 - 카드사 경영개선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