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 방송의 융합 추세에 따라 통신사업자도 방송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사업자가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사업에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는 반면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은 방송법으로 묶여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12일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에 방송업 진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의서에는 통신사업자가 방송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법제를 고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15일 KT SK텔레콤 등 13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건의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건의서에는 통신사업자가 위성방송이나 유선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와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행 방송법에는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한도가 33%로 제한돼 있고 위성방송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종합유선방송 지분도 33%로 묶여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유선방송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간단히 신고만 하면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할 수 있는 반면 통신사업자의 방송업 진입은 방송법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어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특히 KT의 투자회사로 스카이라이프를 운영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 KBS1 EBS 이외에는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하지 못하게 방송법으로 규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SK텔레콤이 추진 중인 위성DMB에 대해서도 지상파 재전송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통신·방송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방송을 결합한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가 확산되고 있어 통신사업자의 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