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 장기불황 가능성 없다" ‥ 李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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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서민경제가 극도로 위축돼 있는데도 정부는 위기의식 없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경제부처 장관들을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경제 전반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과 중소기업 육성책을 정부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추경 편성 등 땜질식 단기처방에 매달리지 말고 성장엔진 개발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정부가 무리한 경기부양을 위해 올 상반기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3천억원이 많은 97조2천억원의 재정을 지출했다"며 "반면 내수침체로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 목표보다 약 7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적자국채 발행액은 약 10조원에 달해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지난 99년 10조4천억원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 "이런 추세로 가면 재정 부실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위기 지적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노사관계와 관련, 이 부총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노사관계를 찾아가며 노사문제를 안정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성장통'은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여야 의원들은 "서민경제가 극도로 위축돼 있는데도 정부는 위기의식 없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경제부처 장관들을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경제 전반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과 중소기업 육성책을 정부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추경 편성 등 땜질식 단기처방에 매달리지 말고 성장엔진 개발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정부가 무리한 경기부양을 위해 올 상반기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3천억원이 많은 97조2천억원의 재정을 지출했다"며 "반면 내수침체로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 목표보다 약 7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적자국채 발행액은 약 10조원에 달해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지난 99년 10조4천억원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 "이런 추세로 가면 재정 부실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위기 지적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노사관계와 관련, 이 부총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노사관계를 찾아가며 노사문제를 안정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성장통'은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