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폭 확대될듯 ‥ 저율관세 의무수입 늘려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관세감축안에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TRQ)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농산물 개방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정섭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은 13일 기자 브리핑에서 "농산물 수입국 모임인 G1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6일께 발표될 농산물 관세인하 기본 골격 초안에 TRQ를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TRQ란 등 농산물 수입국이 개방을 꺼리는 쌀 마늘 고추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최소 물량을 낮은 관세로 의무 수입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예컨대 현행 관세율이 3백60%인 마늘의 지난해 TRQ는 국내 전체 소비량의 3%인 1만5천t으로 관세의 7분의 1 수준인 50%의 저(低)관세가 적용돼 수입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