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급증에도둔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긴축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연착륙에 새로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14일 보도했다.

저널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금융기관의 대출증가율은16.7%로 전월의 19%에 비해 하락했으며 총통화(M2) 증가율 역시 16.2%로 5월의 17.5%에서 내렸다고 전했다.

M2 증가율은 지난해 8월의 21.6%를 정점으로 하향세를 보이면서 통화증가에 대한 우려는 낮아졌다.

다만 전날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FDI 통계는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의 영향을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저널은 전했다.

중국의 올해 상반기 FDI는 작년동기대비 12% 늘어난 340억달러를 기록했고 외국인투자계약도 상반기중 43% 증가한 730억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저널은 정부의 긴축 정책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 억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들이 설비확장 뿐만 아니라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자금의 대출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운영자금을 사채시장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빌리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이에 따라 저널은 중국 정부의 정책이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 경제의 건전한 부문까지 위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리만브라더스의 로버트 수바라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연착륙시킬 수 있을 지 여부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 정부가 안고 있는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은행의대출 정책을 완화하면 당초 투자 과열을 억제하려 했던 곳으로 자금이 다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저널은 전했다.

또한 지방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널은 밝혔다.

중앙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는 국영은행의 지방 지점에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방 관리들은 지역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장기적사업전망이 의문스러운 기업의 대규모 사업에 대출해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크레디스위스퍼스트보스톤의 조셉 라우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는 현재 상당히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지금까지 정책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