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을 서울에 이어 제2의 금융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증권거래소 등 주요 금융관련 공기업들을 부산으로 이전키로 잠정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북아 경제 중심이 돼야 한다며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을 제2의 금융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하니 뭐가 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일이 추진되다간 동북아 금융허브와 균형발전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안되고 마는 꼴이 나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다.

정부가 금융회사 몇개 이전한다고 금융클러스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순진한 발상이다.

금융회사가 모여있다는 서울만 해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선 제도 의식 관행 인프라 등의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 판에 부산을 제2의 금융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하면 동북아 금융허브는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균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무 성격상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는데 문제가 없는 기관들이 이전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본사 이전으로 인한 실익이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본사를 이전한다고 그 지역에 과연 의미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업무 수요 측면에서 서울에 남을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조직과 기능을 생각할 때 예상되는 비효율은 또 얼마나 되는지 등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자칫 해당기관의 경쟁력만 떨어뜨리고 어느 지역 발전에도 제대로 기여하지 못한다면 국가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어쨌든 정부가 금융공기업 이전 논의에 앞서 해야 할 일은 상충되는 정책의 가닥부터 잡는 것이다.

금융산업의 발전 비전이 무엇인지,동북아 금융허브인지 국가균형발전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