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오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정부와 시민단체의 입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장사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원가공개와 원가연동제가 어정쩡하게 봉합된 당정합의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는 몇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분양원가 공개는 정치적 타협으로 이뤄질 성질이 아니다.

인위적인 원가공개를 통해 일시적인 가격하락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론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가격상승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가공개 여부는 정치적 절충이 아니라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그로인해 중장기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킬수 있는 경제논리에 따라 접근하고 결정해야 마땅한 일이다.

게다가 이번에 마련된 합의안은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나,원가공개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맞선 건설회사 어느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그동안의 논란을 쉽게 잠재울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기업들이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해도 그 내역이 맞는지를 놓고 또 한차례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시민단체들은 원가 검증절차가 빠져 있는 이번 결정은 여론 무마용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고,건설회사들은 원가연동제로 이미 분양가 인하효가가 있는데 굳이 분양원가 공개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가지 더 고려할 것은 작금의 경제현실이다.

지난해 7.6%이던 건설투자증가율은 올 하반기 1~2%선으로 꺾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냉각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같은 정부안에서도 한쪽에선 건설경기 급락을 막기 위한 연착륙 방안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반해, 다른 한쪽에선 건설경기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점을 누차 지적한바 있다.

원가공개 방안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재고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