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부진 … 민간.국책硏의 다른 시각

국내 대표적인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가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 원인에 대한 보고서를 동시에 발표했으나 엇갈린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KDI는 설비투자 부진 원인으로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 등 경기적 요인을 강조했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는 경기부진보다는 불안한 노사관계나 출자총액제한 등 제도적 요인이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해 미묘한 시각차이를 보였다.

◆삼성연,"구조적 요인이 투자 저해"

삼성경제연구소는 14일 '투자부진 장기화 가능성과 해법'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의 투자위축은 경기가 좋지 않은 탓도 있지만 투자를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구조적 요인으론 △고(高)임금 △전투적 노사관계 △출자총액제한 등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 등을 꼽았다.

투자부진을 구조적 문제로 보는 근거로 △경제성장만큼 투자가 늘지 않는 점 △주력산업인 정보기술(IT) 분야가 버블붕괴 후 여전히 투자 부진한 점 △여유자금이 풍부한데도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주주자본주의가 확산돼 경영자들이 단기실적에 치중하고,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노출된 대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급급하게 된 점도 투자부진 요인으로 지적했다.

◆KDI,"중소기업 수익성 악화탓"

KDI는 이날 '상장사 기업재무자료를 중심으로 살펴 본 설비투자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지난해 설비투자 부진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비상장기업의 투자부진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전체 설비투자가 전년보다 3.9%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많은 상장사의 설비투자는 오히려 34.8%나 늘었다는 것이다.

또 상장사 가운데 종업원 3백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대 초반 20% 안팎에서 최근엔 1% 미만으로 하락했다.

설비투자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KDI는 이 같은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이 지난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경묵 KDI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수익성 회복이 향후 설비투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