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출범] "교육ㆍ정부개혁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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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새로 구성,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부의장으로 지명하는 등 민간전문가 28명을 임기 1년의 새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14일 첫 회의를 가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개방확대를 확실한 정책방향으로 가져가겠으며,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 내용.
△ 이창용 서울대 교수 =중소기업 보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신보를 통한 자금지원 방식은 유망 중소기업 선정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후적 모니터링이 취약하다.
도덕적 해이로 재정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공동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민간자본시장을 활용하고, 중기지원에 '에쿼티 펀드'나 '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 민간자본도 참여시켜 위험을 나누면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부실 중소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도록 사모펀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 우성화 티켓링크 대표 =정보기술(IT) 서비스 산업의 고용창출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의 IT분야는 외국의 기업정보처리,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 IT컨설팅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을만큼 경쟁력이 있다.
이 분야를 잘 활용해 고용을 창출하고 IT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 =자유무역협정(FTA)은 교섭시기뿐만 아니라 교섭내용이 중요하다.
대외개방 및 FTA관련 조직을 보강 확대해야 한다.
원자재 파동을 예방한 중국처럼 우리 정부도 자원 확보에 노력하고 자원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 김영문 전북대 교수 =중장기 경제성장력 보전을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과 유연성 제고가 시급한만큼 이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곽성신 벤처캐피털협회 회장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할 때 융자보다는 투자자들이 수익과 손실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투자조합 결성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기술신용보증제도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2년반 내에 도하개발아젠다(DDA)가 협상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 의료 법률 문화 서비스시장 개방 대비책이 필요하다.
△ 햄싱크 주한EU상의 회장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회복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교육개혁과 시장의 투명성 제고, 정부의 효율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개방확대를 확실한 정책방향으로 가져가겠으며,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 내용.
△ 이창용 서울대 교수 =중소기업 보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신보를 통한 자금지원 방식은 유망 중소기업 선정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후적 모니터링이 취약하다.
도덕적 해이로 재정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공동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민간자본시장을 활용하고, 중기지원에 '에쿼티 펀드'나 '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 민간자본도 참여시켜 위험을 나누면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부실 중소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도록 사모펀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 우성화 티켓링크 대표 =정보기술(IT) 서비스 산업의 고용창출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의 IT분야는 외국의 기업정보처리,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 IT컨설팅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을만큼 경쟁력이 있다.
이 분야를 잘 활용해 고용을 창출하고 IT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 =자유무역협정(FTA)은 교섭시기뿐만 아니라 교섭내용이 중요하다.
대외개방 및 FTA관련 조직을 보강 확대해야 한다.
원자재 파동을 예방한 중국처럼 우리 정부도 자원 확보에 노력하고 자원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 김영문 전북대 교수 =중장기 경제성장력 보전을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과 유연성 제고가 시급한만큼 이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곽성신 벤처캐피털협회 회장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할 때 융자보다는 투자자들이 수익과 손실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투자조합 결성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기술신용보증제도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2년반 내에 도하개발아젠다(DDA)가 협상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 의료 법률 문화 서비스시장 개방 대비책이 필요하다.
△ 햄싱크 주한EU상의 회장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회복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교육개혁과 시장의 투명성 제고, 정부의 효율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