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主敵개념 변경 검토 ‥ 남북관계 변화고려 표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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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오는 10월 발간할 국방백서에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 기존 '주적'(主敵) 개념을 '군사위협' 또는 '주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꿔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현재 군사전문가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는 개념을 현대화된 표현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북 장관급ㆍ장성급 회담이 열리고 있는 데다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적이란 개념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다소 어색한 측면이 있다"며 "주적이라는 말보다는 군사위협이나 주위협 등의 대안을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늦어도 9월까지는 주적 개념에 대한 검토가 완료될 것"이라며 "이 결과가 10월에 발간될 예정인 국방백서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책자를 발간하면서 '주적'이란 표현 대신에 '위협'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도 지난 3월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세계적 추세, 국민의 안보의식, 군 내부의 교육 필요성,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백서가) 재발간이 될 경우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현재 군사전문가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는 개념을 현대화된 표현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북 장관급ㆍ장성급 회담이 열리고 있는 데다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적이란 개념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다소 어색한 측면이 있다"며 "주적이라는 말보다는 군사위협이나 주위협 등의 대안을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늦어도 9월까지는 주적 개념에 대한 검토가 완료될 것"이라며 "이 결과가 10월에 발간될 예정인 국방백서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책자를 발간하면서 '주적'이란 표현 대신에 '위협'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도 지난 3월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세계적 추세, 국민의 안보의식, 군 내부의 교육 필요성,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백서가) 재발간이 될 경우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