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 발간될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는 호칭을 삭제키로 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15일 하루종일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한나라당의 대부분 의원들은 "주적 개념을 굳이 서둘러 삭제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북한은 결국에는 통일해야 할 우리의 반쪽이고 같은 민족이므로 주적이란 표현은 더이상 쓰지 않는 것이 좋다"며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최근 군사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도 "주적개념이 없다고 방어가 허술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문제를 트집잡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난센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절충론도 제기됐다.

정세균 의원은 "국방부쪽은 주적개념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통일·외교분야에선 호칭 변경쪽으로 가야 하므로 양쪽 입장을 슬기롭게 절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 출신의 조성태 의원은 "북한은 군사적으로 주적이 틀림없고,여차하면 서로 (총을) 쏠 수 있는 상태여서 적대적 대치관계가 해소된 것도 아니다"며 "다만 국방백서라는 대외문서에 쓰는 문제는 검토할만한 시기가 됐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내고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한 긍정적인 자세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주적 대신 '주위협'으로 대체하는 등 여전히 북측과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북한군과 분명히 대치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북한은 주적"이라며 "주적 개념을 뺀다면 국군의 정신적 무장을 해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박계동 의원은 "통일을 생각한다면 주적이란 용어를 써서는 안되겠지만 아직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므로 주적 개념을 없애기는 이르다"고 맞섰다.

조해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특별한 주적이 없다면 왜 천문학적인 예산을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고진화 의원은 "남북한 간에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뤄지고 있어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로운 용어를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박해영·최명진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