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다.

더구나 내년에는 세수(稅收)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 확실하다.

경기가 나빠 법인세가 줄어들 전망이고 부동산 침체로 양도세 수입도 감소할 것이 뻔한 데다 각종 세금 감면 조치들이 올해부터 줄줄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반면 재정 지출 부담은 <>자주국방비 지출 확대 <>신행정수도 건설 <>복지재정 지출 확대 <>공적자금 상환 등으로 급속히 늘어나게 돼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재정적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쓸 곳은 많은데 곳간은 비어가는 형국이다.

◆ 줄어드는 세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일 추정한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올해 1∼4월중 국세 수입은 43조7백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3조2천60억원)보다 0.3% 감소했다.

올해 예산 1백22조6백7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수진도율은 35.3%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7%보다 2.4%포인트 낮아졌다.

세목별로는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부가가치세가 내수 부진에다 수출 호조(부가세 환급 요인)로 15조5천1백40억원 걷히는데 그쳐 지난해보다 3.1%나 줄었다.

관세 수입(2조2천6백50억원)은 5.0% 감소했고 기업들이 낸 법인세도 9조2천8백80억원으로 15.4% 줄었다.

반면 소득세 수입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중심으로 토지 거래가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증가한데 힘입어 지난해 5조6백50억원에서 올해 5조8천4백60억원으로 15.4% 늘어났다.

KDI 관계자는 "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올해 세수가 예산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조세 감면이나 재정 지출 등의 경기부양 정책들을 쓸 때는 효과 등을 감안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세수 실적이 예산 편성시 전망했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세수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내년이 더 큰 문제

올해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내년에 내야 하는 법인세는 올해보다 더 줄어들게 확실하다.

작년 25조6천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던 법인세 징수액이 올해 23조6천억원(예산안 기준)으로 줄어든데 이어 내년에는 20조원을 넘기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기에다 내년부터 1억원을 넘는 법인소득분에 부과되는 법인세율이 27%에서 25%로, 1억원 미만 법인소득분에 부과되는 세율은 15%에서 13%로 각각 낮아져 법인세 수입은 크게 줄어들게 확실하다.

재경부는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에 5천6백억원, 2006년 1조1천2백억원의 법인세 수입 감소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경기를 감안하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작년 말 도입한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 인하 조치(12→10%)로 인해 7백억원 안팎의 법인세가 내년에 줄어들고 창업ㆍ분사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설비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하반기 3천7백억원 감면 효과) 제도가 연장 시행되는 등 세금 징수 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감면한 금액은 2002년 14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16조9천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세금 감면액은 17조원 안팎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법인세수 부족을 메워 주고 있는 양도세 수입이 내년에는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승윤ㆍ박수진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