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특감발표 왜 늦어지나..금융감독기관 문책범위 격론

감사원은 15일 전윤철 감사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카드대란'을 초래한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심의했다.

감사원은 당초 이날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감사위원간에 '카드실정'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책임 소재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감사원은 16일 오전 특감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책임소재 규명 곤혹=이날 감사위원들은 회의에서 '카드대란'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문책 범위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대다수 감사위원들은 "카드 대란의 시발점을 99년 5월 단행된 현금서비스 한도(70만원) 폐지로 볼 경우 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을 거쳐간 인물만 6명에 달하고,당시 실무진까지로 범위를 넓힐 경우 수십여명에 이른다"며 "폭넓은 문책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소폭문책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감사위원은 "징계 없이 금융시스템 개선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쏟아질 감사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라며 문책 강화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측은 "그동안 재경부 금감원 금감위 등의 기관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 수위와 사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다소간의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금감원 등의 반발이 발표 시점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시스템 개편안 권고=감사원은 16일 '카드대란'에서 드러난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금감위와 금감원의 기능을 조정·강화하고,장기적으로는 두 기구를 통합하는 개편안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의 경우 금감원을 중심으로 한 실무자 7∼8명에 대한 경징계와 동시에 재경부 금감원 금감위의 기관장에게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해임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