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거둔 세금 작년 16조 육박 ‥ 전년比 7.7%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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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거두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16조원에 육박,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체납액은 15조9천9백74억원으로 2002년보다 7.69%(1조1천4백3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거두려던 세입 예산 1백18조6천79억원의 13.5%에 달하는 규모다.
이처럼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도산이나 신용불량자가 늘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국세 체납액은 2000년 12조5백74억원에서 2001년 13조3천9백30억원, 2002년 14조8천5백44억원으로 해마다 1조원 안팎씩 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체납액은 15조9천9백74억원으로 2002년보다 7.69%(1조1천4백3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거두려던 세입 예산 1백18조6천79억원의 13.5%에 달하는 규모다.
이처럼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도산이나 신용불량자가 늘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국세 체납액은 2000년 12조5백74억원에서 2001년 13조3천9백30억원, 2002년 14조8천5백44억원으로 해마다 1조원 안팎씩 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