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작금의 논란이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최근 제기된 헌법소원만 해도 그렇다.

우리는 이 사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답을 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법리적 위헌여부만 따질 뿐 어느 쪽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우선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되짚어봐야 할 것은 행정수도 논란이 불거진 근본적인 이유다.

당초부터 법적인 형식논리를 떠나 정치 경제 안보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급효과를 몰고 올 중대사에 대해 그 타당성은 물론 시기와 비용 등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따져 국민적 합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데서 출발한 것이었다.

정부 여당에서는 관련법이 국회에서 이미 통과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 여든 야든 당시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파적 이해관계에 눈이 멀어 제대로 이 문제를 따져 보지 못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와서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인지 아니면 천도인지 그 성격을 놓고 논란이 분분한 것 하나만 봐도 당시 이 문제가 얼마나 소홀하게 다뤄졌는지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많은 국민들은 이 문제를 차분하게 생각해 볼 기회조차 없었다는 얘기다.

사정이 그러한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보이는 최근의 행태는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반대 여론이 제기되자 정부는 이를 어떻게 수렴할지를 고민하기는커녕 서둘러 행정수도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듯 되레 가속도를 내고 있다.

만약 국민적 합의없이 밀어붙이다 다음 정권에서 재론되거나 중단된다면 그 엄청난 피해와 낭비는 어찌할 것인가.

이것이 과연 책임있는 정부의 행태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지금 열리고 있는 신행정수도 공청회만 해도 공청회라고 불러야 할지 설명회라고 불러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무시하지 못할 국민적 반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개의치 않겠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행정수도 건설에 이견을 보이는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탐욕스러운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분위기마저 없지 않다.

이것이 국가 중대사안을 놓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정부의 공청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부 여당과 야당간 일련의 공방은 정치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한다.

우선 대통령이 수도이전 반대를 대통령 흔들기로 느낀다며 반대 논의 자체를 인정못하겠다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또 여당은 야당의 국정발목잡기라 주장하고,야당은 여당의 재집권 전략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등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본질은 외면한 채 피상적인 정치공방으로 일관하는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의 법 통과를 반성한다는 야당이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고, 여당 역시 국민적 합의 요구가 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국회가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

거듭 강조하지만 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답을 낼 성질의 것도 아니고,정쟁의 대상일 수도 없다.

그보다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고,국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 문제를 차분하게 따져 볼 기회를 갖고 어떻게 하면 국민적 합의를 구할지에 대해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