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발표한 이른바 '카드대란'의 특감결과는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번 감사결과에서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문은 주목해볼 만하다.

감사원은 카드위기가 금융감독체계의 다기화, 감독기관간 기능 중첩에서 비롯된 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초래됐다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그 대안을 요약하자면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고 정부조직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에 제기됐고,많은 토론을 거친 부문이다.

사실 금융감독업무는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도 귀속되어 있고,공적자금투입 금융회사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까지 끼어드는 그야말로 복잡하기 이를데 없는 형태로 돼있다.

때문에 복잡다기한 감독체계로 인한 비능률이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안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마땅한 해법이다.

감독업무의 집행을 정부조직으로 하느냐,민간조직형태로 하느냐에 대해 학계의 주장이나 세계 각국의 추세도 엇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단점 또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다.

여기에 더해 금융감독위를 지금처럼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된 위원회 형태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볼 과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정부혁신의 큰 틀에서 함께 검토돼야 한다.

카드부실 감독 실패에 대한 교훈으로 감사원이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또 매우 유효한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감사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다.

특히 정부는 행정편의주의적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피규제자인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