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대법관 나오나 .. 서열.기수 파괴 .. 내주 1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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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여성대법관이 탄생할까.'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16일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현직 여성판사 2명을 포함해 이홍훈 제주지법원장,박시환 변호사 등 4명을 신임 대법관 제청대상 적격 후보자로 선정해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로 여성법조인이 한꺼번에 2명 추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들은 서열과 사시기수를 기준으로 대법관 후보를 낙점하던 관행을 완전히 탈피한 '파격적' 인물로 구성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대법관에 임명된 현 고현철 대법관이 사시 10회인데 반해 이번 후보자 중 가장 기수가 높은 후보는 이홍훈 제주지법원장으로 사시 14회다.
또 현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이 11∼13회 중심으로 포진해 있는 상태여서 누가 되든 후배기수를 대법관으로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법조계 안팎에서 정식 추천된 후보자들과 최 대법원장이 별도 제시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법관 적격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최 대법원장은 자문위원회의 건의내용 등을 참조해 임명제청 대상인 후보자를 최종 선정하게 되며,이르면 내주말께 4명중 1명을 최종 후보자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달 말께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사회전반의 개혁적인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법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이홍훈 제주지법원장(사시 14회,58세,경기고,전북 고창)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사시 20회,48세,경기여고,경남 창원)
▶박시환 변호사(사시 21회,51세,경기고,경남 김해)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시 18회,51세,경기여고,부산)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16일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현직 여성판사 2명을 포함해 이홍훈 제주지법원장,박시환 변호사 등 4명을 신임 대법관 제청대상 적격 후보자로 선정해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로 여성법조인이 한꺼번에 2명 추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들은 서열과 사시기수를 기준으로 대법관 후보를 낙점하던 관행을 완전히 탈피한 '파격적' 인물로 구성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대법관에 임명된 현 고현철 대법관이 사시 10회인데 반해 이번 후보자 중 가장 기수가 높은 후보는 이홍훈 제주지법원장으로 사시 14회다.
또 현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이 11∼13회 중심으로 포진해 있는 상태여서 누가 되든 후배기수를 대법관으로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법조계 안팎에서 정식 추천된 후보자들과 최 대법원장이 별도 제시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법관 적격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최 대법원장은 자문위원회의 건의내용 등을 참조해 임명제청 대상인 후보자를 최종 선정하게 되며,이르면 내주말께 4명중 1명을 최종 후보자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달 말께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사회전반의 개혁적인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법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이홍훈 제주지법원장(사시 14회,58세,경기고,전북 고창)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사시 20회,48세,경기여고,경남 창원)
▶박시환 변호사(사시 21회,51세,경기고,경남 김해)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시 18회,51세,경기여고,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