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7일 김원기 국회의장,이해찬 총리,최종영 대법원장 등 3부 요인 및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의 만찬에서 "선거법 규제 중 풀 것은 풀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이달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정치관계법 개정안 마련에 들어가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후원금 한도액 상향조정,비현실적인 선거운동 규제 완화 등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여야의 협상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언급으로 개정논의 '촉발'=노 대통령은 김원기 의장 초청으로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현행 선거법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15총선이 '선거혁명'으로 불릴 만큼 깨끗하게 치러지긴 했지만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가로막는 조항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정책개발을 위해 전문가를 만나거나 세미나를 해도 돈이 들어간다"며 "다만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사회적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이 즉각 화답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며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대체적인 당론을 정한 후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지역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지난해에는 우리가 소수정당이어서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여당이 됐으므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연간 1억5천만원인 후원금 상한액 2∼3배 상향조정 △폐지된 지구당 대신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대체조직 신설 △선거운동 제한규정 완화 등을 집중 검토키로 했다.

◆여야 협상은 순탄치 않을 듯=여권의 개정 움직임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전여옥 대변인은 "선거법을 개정한지 얼마나 됐다고 또 개정하느냐"며 "후원금을 늘리고 지구당 대체조직을 만들면 '돈 안드는 선거' 정신을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원내수석 부대표도 "대통령과 여당이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여당에 후원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행 제도 아래서 후원금이 모자란다면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제대로 감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