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합의 실패 이후 1년 가까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16일(스위스 현지시간) 각 협상분야 기본골격 초안 발표를 계기로 재시동을 걸었다.

이번 초안은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분야별 협상의 가이드라인이다.

'무한 개방'을 요구하는 선진국과 '개방 최소화'를 고수하려는 개도국간 기세 싸움으로 3년 넘게 '난산(難産)'중인 DDA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 분야별 초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알아본다.

○ 농업협상 관세인하 유예 관건

농업분야 초안에 담긴 '구간대 관세감축 방식'이 한국에 유리한지,불리한지 판단이 쉽지 않다.

각 구간에 적용되는 관세인하 공식이 급진적인 '스위스 방식'(관세율을 일정 상한선 이하로 무조건 끌어내리는 것)이 될지, 점진적인 'UR방식'(관세율을 일정 비율씩 감축)이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마늘(3백60%) 고추(2백70%) 등 2백% 이상의 고율 관세가 매겨지는 농산물 구간에 '스위스 방식'이 적용되면 농업개방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고율관세 품목을 WTO에서 인정하는 수입국 민감품목으로 인정받아 관세인하 유예 특혜를 누리거나 점진적인 'UR방식'에 포함시키는데 정부의 협상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 공산품은 단일 관세인하안

한국은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공산품 분야에서는 사실상 선진국 기준에 맞춘 개방수준을 주장하는 엇갈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공산품 관세를 낮춰 개방폭을 넓힐수록 우리 수출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비농산물(공산품) 분야 초안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예외없이 하나의 관세 인하공식을 채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더 나아가 전기ㆍ전자 건설ㆍ기계 철강 분야의 무관세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공세적 입장을 띠고 있다.

서비스 협상은 법률 교육 의료 시청각 분야의 개방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법률과 교육에 한해 제한적인 시장개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외국인투자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장하는 일부 정부 부처가 추가개방 논리를 펴는 등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투자ㆍ경쟁분야는 협상 유보

작년 칸쿤 각료회의 결렬의 표면적 이유가 된 싱가포르 이슈(무역 원활화, 정부 조달, 투자, 경쟁)도 선진-개도국간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협상 분야다.

개도국은 양자 투자협정(BIT)처럼 외국인 투자자 보호 용을 담고 있는 투자분야와,공정거래 규정을 의무화하는 경쟁분야의 협상 제외를 강력 주장해 왔다.

초안은 이같은 개도국 입장을 반영, 정부조달과 투자ㆍ경쟁을 아예 협상에서 제외하고 무역원활화(수출입 절차 간소화)만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