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기금관리법 내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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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연·기금의 주식투자와 부동산 매입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1백90조원에 달하는 국내 연·기금의 여유자금의 상당액이 주식시장에 추가 유입되는 길이 열려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사진)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아쉽게 마무리짓지 못했다"며 "8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연·기금의 여유자금은 정부 예산의 60%에 달하는 1백90조원에 이른다"며 "법적 규제 때문에 자금의 50% 이상을 채권에 운용하고 있고,주식투자 비중은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40%를 넘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 1위,세계에서 4위에 해당한다"며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해 국내 기관투자가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선진국에선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30∼60%에 달한다"며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는 경제살리기의 출발점이며 단순한 증시부양이나 대증요법적인 경기부양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처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1백90조원에 달하는 국내 연·기금의 여유자금의 상당액이 주식시장에 추가 유입되는 길이 열려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사진)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아쉽게 마무리짓지 못했다"며 "8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연·기금의 여유자금은 정부 예산의 60%에 달하는 1백90조원에 이른다"며 "법적 규제 때문에 자금의 50% 이상을 채권에 운용하고 있고,주식투자 비중은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40%를 넘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 1위,세계에서 4위에 해당한다"며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해 국내 기관투자가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선진국에선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30∼60%에 달한다"며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는 경제살리기의 출발점이며 단순한 증시부양이나 대증요법적인 경기부양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처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