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명연구소 '머캐이터스 센터' 정부규제 막기 눈부신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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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이름없는 민간 연구소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각종 규제를 막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워싱턴 근교의 조지 메이슨 대학에 있는 머캐이터스 센터가 시장경제원리에 바탕을 둔 깊이 있는 연구와 활발한 세미나 및 정책건의로 규제성 정책을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가 2001년 출범 후 철폐 또는 완화해야 할 규제로 선정한 23개 과제 중 14개가 머캐이터스 센터의 건의였다는 것이다.
미국 제조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제조업자협회(NAM)는 한 건의 건의도 채택시키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럿거스 대학의 경제학 교수였던 리처드 핑크가 세운 이 연구소는 석유 및 가스 회사인 코우크 인더스트리 부사장으로 핑크 교수가 영입되면서 이 회사에서 지난 98년부터 7백만달러 정도를 지원,운영되고 있다.
엑슨 모빌,제너럴 모터스,질레트,마이크로 소프트,화이자,모건 스탠리,페니 매 등도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 센터는 특정 규제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상세히 분석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에 어느 정도의 불편을 주는지,좀더 부담이 적은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점수를 매긴다.
낙제점인 F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항상 새로운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해 백악관의 정보 및 규제국도 머캐이터스 센터의 연구결과나 보고서에 관심을 쏟고 있다.
뉴욕=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
월스트리트저널은 워싱턴 근교의 조지 메이슨 대학에 있는 머캐이터스 센터가 시장경제원리에 바탕을 둔 깊이 있는 연구와 활발한 세미나 및 정책건의로 규제성 정책을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가 2001년 출범 후 철폐 또는 완화해야 할 규제로 선정한 23개 과제 중 14개가 머캐이터스 센터의 건의였다는 것이다.
미국 제조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제조업자협회(NAM)는 한 건의 건의도 채택시키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럿거스 대학의 경제학 교수였던 리처드 핑크가 세운 이 연구소는 석유 및 가스 회사인 코우크 인더스트리 부사장으로 핑크 교수가 영입되면서 이 회사에서 지난 98년부터 7백만달러 정도를 지원,운영되고 있다.
엑슨 모빌,제너럴 모터스,질레트,마이크로 소프트,화이자,모건 스탠리,페니 매 등도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 센터는 특정 규제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상세히 분석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에 어느 정도의 불편을 주는지,좀더 부담이 적은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점수를 매긴다.
낙제점인 F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항상 새로운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해 백악관의 정보 및 규제국도 머캐이터스 센터의 연구결과나 보고서에 관심을 쏟고 있다.
뉴욕=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