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한 감사결과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재정상태가 얼마나 부실하고,또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올봄 국민연금 파동 때도 드러났듯 잘못된 연금구조에서 오는 재정부실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연금 관리조차 그렇게까지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감사원 발표를 보면 연금관리공단들의 '모럴해저드'는 상당한 수준인 것 같다.

2000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정식 지급요건이 아닌 외조부모 사망 조의금으로만 1백억원 이상이 지급됐다는 것은 아마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주식투자 리스크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감사원은 국민연금이 지나치게 느슨한 주식 손절매 기준 때문에 1년여만에 1백34억원 이상의 평가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내부시스템이 이 정도라면 과연 연·기금에 대한 주식투자 전면 허용이 옳은 방향인지, 때마침 기금관리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관리소홀은 공적연금들이 안고 있는 부실재정이란 근본 문제에 비하면 어쩌면 논란의 대상도 못된다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들 3개 공적연금이 연금지급을 위해 쌓아둬야 하는 책임준비금의 95%(1백82조원)를 적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적연금 부족분은 결국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 만큼 이는 세금을 축내는 것과 다를바 없다.

실제 지난해 6천8백억원의 세금이 바로 공적연금 부족분을 메우는데 사용되기도 했다.

연금부족분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적자상태이고,사학연금과 국민연금도 2029년과 204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낮은 출산율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를 감안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공적연금은 더이상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하루빨리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전반적인 제도개편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