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 북방한계선(NLL) 교신내용 보고누락"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의 재조사 지시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이번 사건은 "(군이)대통령 지도력을 불인정하는 사건"이라며 강경대응을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당초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도 19일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의 지시로 결과발표를 연기해 최종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재조사 지시=노 대통령은 19일 북한군의 NLL 침범과 관련한 교신내용 보고 누락 사건과 관련, "국민과 대통령에게 정확히 보고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며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방부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은 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현장에서의 작전수행이 적절했느냐가 아니라 당시 상황이 정확히 보고됐느냐 하는 점"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민과 대통령에게 하는 군의 보고는 정확성이 생명"이라며 "남북한이 서해상 교신수칙을 합의한 상황에서 교신이 있었는지,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보고됐는지는 남북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당,군 인사개혁 요구=열린우리당은 이날 조영길 국방장관의 경질 등 관련자들의 인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상임중앙위에서 이번 사건을 군 통수권자를 속인 군 기강해이 차원을 넘어 남북평화를 위한 전쟁억지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엄중 문책을 주장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를 노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차제에 군 장성급까지 메스를 가해야 한다며 '물갈이론'도 제기했다.
김희선 의원은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지도력을 인정하느냐,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조영길 국방장관 한사람의 거취를 이야기할 게 아니다"라며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발 더 나가 "국방부의 준장 소장 중장급 장군들이 과거 영관급 시절에 커 온 과정이 군부시절에 이뤄진 것"이라며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열린우리당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회 국방위를 소집키로 했다.
▶대응은 적절,보고누락은 문제=정부합동조사단은 사흘간의 조사 결과 '경고사격 등 현장 대응은 적절했으나 보고누락은 문제'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재조사 지시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까지의 조사 결과 중국어선이 NLL을 침범했다는 북측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해군의 함포사격 등 일련의 작전행위는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게 군 관계자의 분석이다.
다만 북한이 함포사격 직전인 14일 오후 4시52분께 남북 해군함정간 핫라인으로 사용 중인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응신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군의 정보라인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하다는 게 군의 중론이다.
그러나 군 일각에서는 '지금 내려가는 선박은 중국 어선'이라는 북측의 일방적인 송신과 관련,'그것이 과연 남북 함정간 정상적인 교신에 의한 답신'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측이 우리 해군의 수차례 경고방송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NLL을 넘어설 때 쯤 일방적으로 송신하고 끊은 내용을 답신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예정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 회담은 무산됐다.
김수찬·허원순·이재창·박해영 기자
ksch@hankyung.com
특히 열린우리당이 이번 사건은 "(군이)대통령 지도력을 불인정하는 사건"이라며 강경대응을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당초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도 19일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의 지시로 결과발표를 연기해 최종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재조사 지시=노 대통령은 19일 북한군의 NLL 침범과 관련한 교신내용 보고 누락 사건과 관련, "국민과 대통령에게 정확히 보고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며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방부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은 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현장에서의 작전수행이 적절했느냐가 아니라 당시 상황이 정확히 보고됐느냐 하는 점"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민과 대통령에게 하는 군의 보고는 정확성이 생명"이라며 "남북한이 서해상 교신수칙을 합의한 상황에서 교신이 있었는지,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보고됐는지는 남북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당,군 인사개혁 요구=열린우리당은 이날 조영길 국방장관의 경질 등 관련자들의 인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상임중앙위에서 이번 사건을 군 통수권자를 속인 군 기강해이 차원을 넘어 남북평화를 위한 전쟁억지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엄중 문책을 주장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를 노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차제에 군 장성급까지 메스를 가해야 한다며 '물갈이론'도 제기했다.
김희선 의원은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지도력을 인정하느냐,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조영길 국방장관 한사람의 거취를 이야기할 게 아니다"라며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발 더 나가 "국방부의 준장 소장 중장급 장군들이 과거 영관급 시절에 커 온 과정이 군부시절에 이뤄진 것"이라며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열린우리당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회 국방위를 소집키로 했다.
▶대응은 적절,보고누락은 문제=정부합동조사단은 사흘간의 조사 결과 '경고사격 등 현장 대응은 적절했으나 보고누락은 문제'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재조사 지시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까지의 조사 결과 중국어선이 NLL을 침범했다는 북측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해군의 함포사격 등 일련의 작전행위는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게 군 관계자의 분석이다.
다만 북한이 함포사격 직전인 14일 오후 4시52분께 남북 해군함정간 핫라인으로 사용 중인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응신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군의 정보라인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하다는 게 군의 중론이다.
그러나 군 일각에서는 '지금 내려가는 선박은 중국 어선'이라는 북측의 일방적인 송신과 관련,'그것이 과연 남북 함정간 정상적인 교신에 의한 답신'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측이 우리 해군의 수차례 경고방송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NLL을 넘어설 때 쯤 일방적으로 송신하고 끊은 내용을 답신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예정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 회담은 무산됐다.
김수찬·허원순·이재창·박해영 기자
ksc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