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되면 재건축사업 지연에 따른 주택공급 감소로 일반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자산가치 하락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이 11.9% 하락할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주택학회(회장 박헌주)와 한국주택협회(회장 이방주)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한 '대도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는 재건축 시기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결국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져 일반주택 임대료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저밀도 단지(기존 용적률 1백%,신규 용적률 2백%)의 경우 1평의 대지지분을 갖고 있는 재건축 조합원이 임대주택 의무건설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비용은 토지지분 감소에 따른 비용 1백65만원(토지 평당 1천5백만원 가정) 등 총 2백4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