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칼텍스정유 서울지하철 노조 등이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 결정에 반발하면서 불법파업을 벌이거나 파업강행 방침을 밝힌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 사업장은 최후의 투쟁수단인 파업을 강행해야 할 만큼 절박한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필수공익사업장이란 점에서 정부가 직권중재 결정을 내리고 법절차를 집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LG정유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이면서 공장가동을 중단시켜 기업 및 나라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회사측이 입는 피해만 최소 6천억원에 달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평균연봉 7천만원 이상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기업 및 나라경제에 피해를 입히고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비난을 자초할 뿐이다.

연봉 2천만∼3천만원선을 받으면서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입장을 생각이나 해봤는지 묻고 싶다.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지하철노조의 경우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회부를 통해 당분간 파업을 못하도록 결정한 것은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도 기어이 교통대란을 일으키겠다는 것은 서민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협박행위와 다를 바 없다.

그러지 않아도 개편된 교통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자리도 잡지 못했는데 지하철 파업까지 겹치면 혼란이 어떠할 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어떤 이유에서건 직권중재에 회부된 사업장은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당한 투쟁을 벌이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노조의 이러한 법질서 위반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LG정유의 경우 지난 14일 기본근무자들이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결정을 했다가 노조측이 이를 어기자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

그런데도 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이는 법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행태는 과거에도 수없이 반복돼 왔고 정부는 그 때마다 원칙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빈말에 그치고 말았었다.

언제까지 노조의 이런 행태를 용납하고 국가 스스로 법질서를 문란시키는 공범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이젠 달라져야 한다.

직권중재 결정은 폼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