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시장경제 위기론'파장] - (삭제기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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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표준협회가 기업들에 자사의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받도록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협의회는 표준협회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검토 중이다.
21일 산업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표준협회는 최근 LG산전을 통해 LG산전 협력업체 2백여개사에 '인증기관 단일화 및 전환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에서 표준협회는 평가방법 균일화를 위해 다른 인증업체로부터 받은 ISO인증을 포기하고 표준협회의 인증심사를 다시 받도록 협력사들에 요구했다.
국내 34개 ISO 인증업체들의 모임인 인증기관협의회는 LG산전 협력사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제보받고 표준협회와 LG산전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인증기관협의회는 표준협회가 국가규격인 KS마크 인증을 독점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기업들에 인증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KS마크를 받으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에다 관공서 납품이 가능하다.
송종철 인증기관협의회 회장은 "기업들이 혹시라도 KS마크까지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표준협회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증기관협의회는 표준협회에 시정을 요구한 만큼 일단 자체 개선노력을 지켜본 뒤 이후에도 불공정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했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협회측은 "LG산전에 인증전환을 요구하는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이에 따라 인증기관협의회는 표준협회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검토 중이다.
21일 산업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표준협회는 최근 LG산전을 통해 LG산전 협력업체 2백여개사에 '인증기관 단일화 및 전환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에서 표준협회는 평가방법 균일화를 위해 다른 인증업체로부터 받은 ISO인증을 포기하고 표준협회의 인증심사를 다시 받도록 협력사들에 요구했다.
국내 34개 ISO 인증업체들의 모임인 인증기관협의회는 LG산전 협력사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제보받고 표준협회와 LG산전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인증기관협의회는 표준협회가 국가규격인 KS마크 인증을 독점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기업들에 인증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KS마크를 받으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에다 관공서 납품이 가능하다.
송종철 인증기관협의회 회장은 "기업들이 혹시라도 KS마크까지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표준협회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증기관협의회는 표준협회에 시정을 요구한 만큼 일단 자체 개선노력을 지켜본 뒤 이후에도 불공정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했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협회측은 "LG산전에 인증전환을 요구하는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