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지는 21일 칼럼니스트 필립 보링(Philip Bowring)이 기고한 '누가 한국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칼럼을 통해 한국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정책을 "우둔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달러화를 매입해 원화절상(환율하락)을 막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 기준 한국 자산(주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며 "외국인들이 한국 자산을 잇따라 인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올라 '경제주권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에는 한국 정부의 과도한 환율방어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국인들이 한국주식을 매입하는데 지출한 금액보다 훨씬 많다"며 "원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려는 한국 정부의 집착은 외환보유액의 추가적인 팽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의 환율방어 정책은 한국 내 국수주의자들의 반발은 물론 교역상대국과의 무역마찰을 촉발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경고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도 이날 발표한 보고서 '외환시장 개입의 득과 실'에서 수출증대를 위한 정부의 환율방어 정책이 내수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환율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국내 외환보유액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이미 적정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