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시장경제 위기론' 파장] (학계ㆍ연구소 반응) 찬반 갈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경 심야 인터뷰'에세 제기한 '시장경제 위기론'에 대한 학계 및 연구소쪽 반응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찬반이 뚜렷하게 갈렸다.

진보 성향의 학자들은 정책 실패 책임을 정치권에 전가하려는 태도를 문제삼았고, 경제연구소장 등은 '시장경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대목에 공감을 표시했다.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는 국민은행 자문료 문제와 관련, "이 부총리는 국민은행이 과연 자문료 차원에서 지급했는지 아니면 전관 예우 차원에서 돈을 지급했는지 구분도 못하나"라고 되물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경제의 기본은 가격 투명성인데 가격을 숨기는게 시장원리에 맞는다는 것이냐"며 "이 부총리가 시장경제를 운운하면서 분양원가 공개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분양원가 공개처럼 말이 안되는 정책이 여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인 만큼 정치권은 현 경제팀을 믿고 경제문제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용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이 부총리를 지원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도 "경제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거나 정치권에 있는 386세대가 시장경제를 모른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듣기 싫다고 해서 이 부총리의 발언을 문제삼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수진ㆍ이정호ㆍ김동윤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