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시장경제를 할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한 대목은 매우 눈길을 끈다.

딴 사람도 아닌,경제정책을 책임진 경제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비판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발언내용을 곰곰이 뜯어보면 많은 부분에서 그의 견해가 옳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부총리가 토로한 내용은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만표출로 요약할수 있을 것 같다. 최근 그가 "초선이 많아 (경제를) 잘 모르면서 진지한게 문제"라고 한 것이나, "경제발전의 주역을 맡아야 할 386세대들이 경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등 정치권을 겨냥해 쏟아낸 쓴소리들과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다.

한마디로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정책결정에 있어 경제논리보다 정치사회적 고려가 너무 많이 개입되는데 대한 지적이 하나의 배경이라고 본다.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도 장사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문제만 해도 이 부총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여당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로 도입키로 한 것이나,사유재산제도의 정신을 훼손하는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시장경제를 일궈나가기 위한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또다른 배경으로 유추해 볼수 있다.

여당에서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하고,부(富)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나 반기업 정서를 부추길 만한 언행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한 경고인 셈이다. 참여정부에 대해 친노조 성향이 강하다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사실 그동안 우리도 과격한 노사분규와 기업의욕 상실의 원인으로 그같은 점을 지적해온바 있다.

이 부총리의 쓴소리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시장경제를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들고,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를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몰아넣은데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본다.

정치권은 이런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기나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가 더 이상 경제정책에 개입되어서는 경제회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장경제의 원칙이 서야 기업활력이 되살아나고 경제성장과 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