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시장경제 위기론' 파장] 재계 "모처럼 속시원한 소리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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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에 재계는 "오랜만에 현실을 직시한 발언이 나왔다"는 반응이다.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고,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운용 틀이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제 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재계는 그동안 참여정부가 시장경제의 개념을 너무 폭넓게, 때로는 작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겉으로는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옹호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사관계나 기업 규제 등을 둘러싼 일부 정책은 아예 반시장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경제를 둘러싼 집권층과 재계의 인식 격차는 결과적으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위기 치유를 위한 방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을 야기해 왔다.
참여정부의 국정 목표인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역시 마찬가지다.
목표와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실행 전략은 서로 다르다.
심지어 재계 일각에서는 참여정부가 과연 2만달러 시대를 열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기도 한다.
모 경제단체의 한 원로는 "대통령 주변의 386 핵심 측근들은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 국민소득 1만달러라도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큰 걱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계는 이 부총리가 과연 자신의 뜻대로 시장경제를 제대로 작동시킬지에 대해 '기대반-우려반'의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재계는 어쨌든 정부가 방향타를 잡아갈 시장경제 정책의 흐름과는 별도로 반기업 정서 해소를 위한 시장경제 교육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고,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운용 틀이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제 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재계는 그동안 참여정부가 시장경제의 개념을 너무 폭넓게, 때로는 작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겉으로는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옹호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사관계나 기업 규제 등을 둘러싼 일부 정책은 아예 반시장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경제를 둘러싼 집권층과 재계의 인식 격차는 결과적으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위기 치유를 위한 방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을 야기해 왔다.
참여정부의 국정 목표인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역시 마찬가지다.
목표와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실행 전략은 서로 다르다.
심지어 재계 일각에서는 참여정부가 과연 2만달러 시대를 열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기도 한다.
모 경제단체의 한 원로는 "대통령 주변의 386 핵심 측근들은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 국민소득 1만달러라도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큰 걱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계는 이 부총리가 과연 자신의 뜻대로 시장경제를 제대로 작동시킬지에 대해 '기대반-우려반'의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재계는 어쨌든 정부가 방향타를 잡아갈 시장경제 정책의 흐름과는 별도로 반기업 정서 해소를 위한 시장경제 교육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