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은 북핵 해결을 위한 북한의 변화유도와 이를 통한 동북아의 안정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때문에 한일자유무역협정(FTA)등 경제협력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경제부문에선 최근 양국간에 큰 현안이 없고 지난해 6월 노 대통령의 방일과 10월 두차례 국제회의 때 별도 회담에서 논의된바 있어 협력강화 원칙이 재확인된 수준에 머물렀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협의보다 주로 큰 틀에서 전략적 이해와 협력을 확대하는 자리였다"며 "의전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는 새로운 유형의 정상외교를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북핵문제 해결 이후 동북아 안정까지 논의=북핵문제는 최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볼턴 국무차관이 한·중·일 3국을 연쇄 방문하면서 핵포기를 전제로 '파격적 제안'을 북한에 던진데다 북한의 고위급 외교인사들도 현재 워싱턴을 방문하는 등 6자회담 이후 해결의 전조가 보이고 있다.

또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무상도 회담을 갖고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파월),"조선은 미국을 영원한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백남순)고 밝히는 등 상당히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됐다.

중국도 세차례의 6자회담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한국 일본의 공조방안과 북핵문제 해결 후 남북관계 및 북·일관계 발전의지가 우선적으로 협의됐다.

향후 4차 6자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양국은 '핵동결에 대한 상응조치'를 놓고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 상황이다.

◆FTA 문제점도 거론=양국 정상은 지난해 도쿄회담에서 'FTA 체결 등 경제협력 강화'에 합의했었다.

FTA 체결과 관련,당시 회담에서 △상호 필요성 인식 △조기체결 교섭 개시 △우호적 환경조성이라는 3대 원칙도 확인됐다.

다만 체결시기에선 일본이 협정체결을 서두른 반면 국내 사정을 감안한 한국정부의 신중접근론이 맞서 원칙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충분한 협의와 준비없는 FTA 체결은 국내의 일부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해왔고,이번 제주회담에서도 이같은 국내의 사정을 완곡히 설명했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한일FT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이를 반영,FTA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양국의 이해당사자들이 내는 반대의 목소리까지 감안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방안을 모색하자는 논리다.

◆수교 40주년 2005년 문화교류 확대=세대교체된 정치인 교류,시민단체간 네트워크 구축,비자면제 확대 등으로 다양하게 우호협력기반을 확대키로 합의했다.

양국간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면서 일본의 한류와 한국에서 일본문화가 활발하게 자리잡도록 분위기도 조성키로 했다.

이밖에 양국정상은 매년 1∼2차례 만남에 합의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노 대통령이 올해중 일본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노 대통령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