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간 한·일 정상회담은 북핵 해결을 위한 북한의 변화 유도와 이를 통한 동북아의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때문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협력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논의됐다.

경제부문에선 지난해 6월 노 대통령의 방일과 10월 두차례 국제회의때 별도 회담에서 논의돼 "높은 수준의 FTA체결을 위한 환경조성에 함께 노력한다"는 원칙론이 재확인된 데 머물렀다.

◆북핵문제 해결 이후 동북아 안정까지 논의=양국 정상이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한국은 포괄적,구체적인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하고 일본도 지난해 9월 평양선언에 따라 수교와 대북경협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취한다는 선언이다.

보상은 물론 경제적인 지원이다.

그러면서 최근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일본 중국 등 관계국 사이의 긴밀한 협력분위기를 평화적 해결에 적극 활용하는 등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FTA추진 원칙 재확인=양국 정상은 지난해 도쿄회담에서 'FTA체결 등 경제협력 강화'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하면서 △상호 필요성 인식 △조기체결 교섭 개시 △우호적 환경 조성이라는 3대 원칙을 확인했다.

다만 체결시기에선 일본이 협정 체결을 서두른 반면 국내 사정을 감안한 한국정부의 신중접근론이 맞서 원칙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었다.

이번 제주회담에서도 "한·일FTA 체결이 양국관계는 물론 동북아 경제협력을 확대 강화하는 측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각각 여건 조성에 노력키로 합의됐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충분한 협의와 준비 없는 FTA 체결은 국내 일부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해온 터여서 이번에도 이같은 국내의 사정을 완곡히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비자 한시 면제와 문화교류 확대=세대교체된 정치인 교류,시민단체간 네트워크 구축,비자면제 확대 등으로 다양하게 우호협력기반을 확대키로 합의했다.

양국간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끌고나가면서 일본의 한류(韓流)와 한국에서 일본문화가 활발하게 자리잡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고이즈미 총리가 특히 문화교류에 적극적이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밖에 두 사람은 매년 1∼2차례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노 대통령이 올해중 일본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노 대통령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과거사에 대해 노 대통령이 임기중 공식의제나 공식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목도 일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