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통신시장 규제·조사 이래도 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동통신 회사들이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쓰지 말자며 이른바 클린마케팅을 공동으로 선언한 것이 담합 여부에 해당하는지가 중점 조사대상이란 얘기다.

결론부터 말해 불법행위를 하지 말자는 업계 선언이 공정위가 기습적인 조사에 나설 만큼 과연 심각한 담합행위인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공정위는 그런 선언이 나오는 과정에서 정통부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업체들에 묻고 있다지만 정책당국의 행정지도가 문제라면 그 것은 정부내에서 해결해야 마땅한 일이지 업체들을 다그칠 일은 결코 아니다.

정통부와 통신위원회의 잇단 규제와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통신업계는 적잖이 당황해한다는 소식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클린마케팅이 조사 대상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한다.

번호이동성제 도입으로 업체간 경쟁이 과열됐고 그 과정에서 불법 단말기 보조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클린마케팅과 같은 자정 노력이 절실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때문에 통신시장 규제 주도권을 놓고 공정위와 통신위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만 해도 통신위와 아무런 사전조율조차 없었다는 후문이고 보면 전혀 근거없다고만 하기도 어렵다.

올해 들어 공정위의 통신시장 간여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런 의구심을 더해준다.

지난 15일엔 KT 하나로통신 등 유선통신 업체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이들이 가격 담합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중에 있다.

또 연초에는 KT에 대해 KTF 재판매와 관련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이미 통신위가 조사를 하거나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정위까지 이래야 하는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중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규제의 일관성이라든가 예측가능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업계만 죽을 맛일게 너무도 뻔하다.

지금 통신시장은 규제와 제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신위는 지난달 이동통신 3사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또 추가징계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규제개혁을 한다면서 통신시장만 왜 반대로 가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공정위까지 나서는 혼란스런 통신시장 규제환경은 하루빨리 정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