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계층의 조세 저항을 무릅쓰고 세제 개편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

"건설경기가 침체된 마당에 보유세 개편은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방분권 논리에도 위배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철회돼야 한다."

22일 서울 가락동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부자'에 대한 중과세 방안을 놓고 찬반 공방이 치열했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부동산 세제는 재원 확보와 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부를 국세로 편입해 두 기능을 동시에 발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6억5천만원 하던 대치동 50평대 아파트가 수년 만에 17억원으로 올라 가만히 앉아서 9억원을 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느냐"며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국세를 부과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모두 국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좀더 강력한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반면 박정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국가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번 개편안이 추후에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의 재분배 차원이라면 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도 "재산세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지방세"라며 "지방분권화라는 국정목표에 위배되므로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진ㆍ김동윤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