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의 재범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교정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부터 14~19세 소년범의 재범률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 2000년대 들어서는 전체 소년범 가운데 재범자 비율이 매년 35%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1994년에는 전체 소년범중 재범자 비율이 21.8%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5년 23.6%, 1996년 26.9%, 1997년 29%, 1998년 33.4%, 1999년 36%로 높아진 후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는 입건된 9만9천698명의 소년범 중 35%가 재범자였으며, 전체 소년범의8.5%, 8천176명이 구속됐다.

이처럼 소년범 재범률이 높아진 이유는 ▲소년범 교정정책의 총체적인 실패 ▲이혼가정 급증 등 가정의 해체 ▲낮아지는 탈선 연령 등 때문이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특히 소년범에 대한 선도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아 무조건 형사 입건해 전과자를 양산하고 교화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소년원이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한 데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범을 공식적인 사법처리에만 맡기는 것은 청소년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낙인효과'만을 불러오고 있다"며 "이제 소년범 교정정책의 개선과 그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교사, 청소년 전문가, 의사 등으로 이뤄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소년범의 입건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전문 상담 프로그램이나 `후견인 제도' 등을 통해 선도,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유영철씨는 18세때 22만3천원을 훔친 죄로 소년원에 들어간 이후범죄자의 길을 걷게 됐다"며 "`제2의 유영철'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년범 교정정책의총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