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민원처리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100점만점에 64점으로 `다소 만족'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해의 63.3점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어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국민의 관심이 큰 일자리 창출, 노사갈등 관리, 사교육 수요의 공교육 흡수 등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제)는 23일 오전 중앙청사에서이해찬(李海瓚 ) 국무총리를 비롯한 43개 중앙행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결과 보고회'를 열어 이러한 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정책평가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류나 인터넷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은 5천169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민원서비스에 대한 종합 만족도가 서류민원은 66.1점, 인터넷 민원은 59.2점으로 각각 평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인터넷 민원의 경우 신청편리성 항목에서는 67.2점을 받은반면 ▲처리 결과에서는 55.3점 ▲관련정보 제공에서는 54.4점 ▲답변충실성에서는 57.6점을 받는데 그쳤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민원만족도가 평균 이상 향상됐다고 평가된 기관은 중앙부처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노동부.보건복지부.외교통상부.통일부였고 청(廳) 중에서는 관세청.국민고충처리위원회.농촌진흥청.식품의약품안전청.중소기업청.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총 11개 기관이었다.

반대로 만족도가 평균 이상 하락한 기관은 기획예산처.법무부.법제처.산업자원부.환경부.국정홍보처.대검찰청.병무청.철도청 등 9개 기관이었다.

정책평가위는 그러나 "행정기관마다 업무환경, 민원의 성격,집행과정이 서로 다르다"면서 행정기관들에 대한 만족도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책평가위는 이와함께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정책추진 ▲노사갈등의합리적 관리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체계 강화 ▲농촌활성화를 위한 도.농 교류촉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 ▲고속철 개통과 계속사업 추진 ▲사교육 수요의 공교육 흡수 ▲재외국민.동포의 보호와 지원 등 8개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도 보고했다.

정책평가위는 경제정책에 대해 "산업공동화에 대비해 해외로 이전하고자 하는기업의 잔류대책을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노사갈등 관리에 대해서는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매출액의 감소, 수출차질액, 다른 분야로의 파급효과 등 경제.사회적 비용에 대한 지표가 개발.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철도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고속철 이용객을 증대시키려는노력을 강화하고, 일반 서민의 철도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열차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처방했다.

사교육의 공교육 흡수와 관련해서는 "EBS 강의와 수능시험 출제 연계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부 입장을 홍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수능시험 실시후 반영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