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측이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대체부지면적 등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07년말까지 용산기지가 오산.평택 이전될 경우 빠르면 2008년 용산 터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된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이번 합의내용이 미측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지이전을 위한 법적 체계인 포괄협정(UA)의 국회 승인 과정도 그리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합의 내용 및 의의=최대 걸림돌이었던 용산기지 대체부지 면적이 양측의 양보로 합의를 봤다.

미측은 지난 9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에서 지난해 잠정합의된 3백12만평 외 주택부지 50만평,유엔사 및 연합사 부지 28만평 등 총 3백90만평을 요구하다가 나중에 3백60만평의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우리측이 3백30만평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

미측은 대체부지면적이 줄어들자 부족분 보충을 위해 아파트 및 유엔사 건물을 11층 높이로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술지휘통제체계(C4I) 이전비용 중 한국측이 부담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이번 협상의 주요 성과다.

한?미 양측은 기존 C4I장비를 그대로 옮겨주되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전비용이 더 비쌀 경우에는 대체장비를 제공한다는데 합의했다.

주한미군 숙소문제도 협상의 난제였다.

미측은 올 2월 기존 용산 일대의 주한미군용 주택과 같은 수량인 1천2백여가구를 우리측 비용으로 지어줄 것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이 3백30여가구만 무상으로 지어주고 나머지 8백90여가구는 우리가 짓되 미군측이 이를 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해 이견을 좁혔다.

이번 협상에서 기지이전을 위한 법적체계인 기존의 양해각서(MOU) 및 합의각서(MOA)를 대체할 UA와 이행합의서(IA)를 작성하면서 독소조항을 대폭 손질한 것도 주요 성과다.

지난 90년 체결된 합의서는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많아 '사상 최악의 불평등 협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청구권과 영업손실 보상항목을 아예 없앴다.

즉 기지이전에 따른 손해 당사자들이 어떠한 형태의 청구를 제기해도 우리 정부가 모든 보상책임을 떠맡도록 돼 있던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기지이전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이 소송절차를 밟아 법원의 판결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도록 명시했다.

◆남은 과제=우리측이 전액부담키로 한 30억~50억달러에 이르는 이전비용 마련이 최대 난제다.

특히 용산기지터를 민간기업에 매각해 이전비용을 마련하려던 당초 국방부 계획이 서울시 등의 반대에 부딪혀 이전비용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시민단체 등이 이전비용을 전액 우리측이 부담키로 한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군측에 제공키로 한 오산 평택 등지의 대체부지 매입도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거의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여야 의원 등이 용산기지이전 관련 감사청구안을 제출하는 등 미군기지이전 관련 법적 체계인 UA의 국회 승인과정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