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중인 투자억제 조치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24일 보도했다.

이는 과도한 긴축정책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업계와 학계 등의 불만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FT에 따르면 최근 원자바오 총리는 "정부는 기업의 투자 결정에 있어 개입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투자 결정은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쩡페이옌 부총리도 "기업들이 스스로 이익과 위험도에 따라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 원 총리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발언을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까다로운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금융권의 자율을 강화하려는 신호로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올 초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건설 등 과열된 산업분야의 경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과다한 규제조치를 취해 왔다.

국토자원부는 과열부문에 대해 토지개발 신청을 거부해 왔으며, 사무실이나 공장을 짓기 위한 공사 인허가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 같은 경기억제책은 효과를 거둬 올 상반기 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이 크게 둔화됐으며, 은행대출도 위축됐다.

지난 2월 19.43%에 달했던 전년 대비 통화증가율은 6월에 16.20%로 크게 낮아졌다.

중국의 올 2분기 경제성장률도 9.6%를 기록, 지난 1분기(9.8%) 및 작년 4분기(9.9%)보다 하락했다.

이에 따라 금융업자와 기업가는 물론 일부 관리들이 "당국의 억제책이 지나치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조절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국토자원부 쑨원성 장관)는 발언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