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정부의 올해 세금 수입이 작년보다 줄어들거나 작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조세감면 정책을 잇따라 마련,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금을 내려 설비투자와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는 달리 특정 분야에 대한 세금지원 확대가 '넓은 세원,낮은 세율'을 구현하겠다는 중장기 조세개편 방향을 그르칠 뿐만 아니라 경기부양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형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각종 세금감면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정보통신설비 수도권 투자'와 '항만하역장비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이달 중순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97년 이후 무려 11차례 연장돼 사실상 상설화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효과가 검증된 단기 경기조절 수단으로 정책 필요에 따라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공연산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원대상업종에 추가로 포함시킨 데 이어 16일에는 중소기업 경영지원 쿠폰액 세액공제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창업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조세감면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조세감면 정책이 투자와 소비 회복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오히려 세금 수입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재정운용에 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세수는 53조1천6백63억원으로 작년 상반기(53조1천5백45억원)보다 0.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입예산 대비 세수실적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46.7%로 작년 같은 기간(49.7%)보다 3.0%포인트 떨어졌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조세감면 조치가 소비와 투자회복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내년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세수부족액이 늘어나 정부의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