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일명 경제특구)이 표류하는 가장 큰 요인은 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정책 등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밀려 관심 밖으로 멀어진데 있다.

여기에 노동계 등 이익집단의 반발과 이에 따른 정부의 눈치보기, 극히 제한된 경제구역청장의 권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국내 특정 지역의 투자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끌어올린 후 이를 개방해 첨단 제조업부터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외국 자본을 유치해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었다.

◆ 이해집단 반발에 속수무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의료계 등 이해집단의 반발이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될 학교 및 병원의 내국인 이용(입학)을 둘러싸고 이들 이해집단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해집단의 반발이 거세자 이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미루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구역 지정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외자유치 사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 광양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금껏 투자유치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 일각에서는 노동계를 의식한 나머지 "노동시장에 관한 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특별대우(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등)를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등 외자유치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경제구역청 관계자는 "병원 교육 등 서비스 분야에 외국 투자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적정 투자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국인의 경제특구 내 병원 및 교육시설 이용이 불가피한 데도 국내 관련 집단 및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가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영국 아멕사로부터 약 1조원을 유치해 착공을 눈앞에 둔 제2연륙교(인천공항~송도신도시 연결) 건설도 도선사 등 이해집단과 항만 관련 기관이 이의를 제기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들의 이의 제기로 지난해 연륙교 교량 길이를 늘려 재설계했으며, 재설계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건교부와 공사비 부담 등 실시 협약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착공이 수개월 연기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제2연륙교가 인천항만에 미칠 영향과 경제성 평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착공시기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 힘 없는 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에 대한 커다란 허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실 청장에게는 인사관리나 제도개선, 그리고 예산확보 권한이 전혀 없다.

경제구역청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뽑아 쓸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대신 지자체장들이 할당해주는 '공무원'들을 받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2~3년 파견근무하고 '본업'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업무 연속성이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청장에게 인사권이 없다 보니 조직 장악력도 크게 약화되고 있다.

◆ 외국 기업에 줄 땅도 바닥나 =경제자유구역청(지자체)이 직접 소유한 땅이 없어 실제 외국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할 땅이 그리 많지 않다.

인천청의 경우 5백35만평에 달하는 송도신도시 매립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 기업에 제공키로 했으나 이것마저 거의 바닥난 상태다.

박민규 인하대 교수는 "인천의 경우 청라지구에 아직 여유 부지가 있지만 모두 중앙정부 소유여서 인천청이 외국 기업에 '마음대로' 제공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국고 지원을 통해 추가 매립 공사를 실시해 인천청 소유의 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ㆍ진해, 광양만도 현재 외국 기업에 제공할 땅이 없다.

부산은 3천1백54만평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있지만 현재 외국 업체에 내줄 땅은 없다.

광양만은 율촌 1산단의 택지조성공사가 완공단계에 있지만 토지 임대가격이 평당 26만6천원으로 지나치게 높다.

이밖에 국고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기반시설 조성시 국고 지원이 50% 이뤄져야 하는 데도 제때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인천=김인완ㆍ부산=김태현ㆍ광주=최성국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