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통계로 입증된 파업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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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에서 주요국가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고 금융경제연구원이 밝혔다.
협상시즌만 닥치면 일단 파업부터 하고 보는 후진적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해 있는 점을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지난 2000∼2002년의 연평균 노동손실일수(근로자 1천명당 1백11일)는 일본의 1백11배,독일의 37배에 각각 이르는 것이고 미국에 비해서도 2배를 넘는다.
노조 가입률이 이들 나라를 크게 밑도는 11.4%에 불과한데도 이러하니 우리 노동계가 얼마나 강경일변도인지 여실히 입증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은 70년대를 기점으로 파업이 급감했으나 우리는 2000년대 들어서도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아 파업공화국의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실질임금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며 급성장을 거듭해왔던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왜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지 한눈에 드러난다.
강경일변도이면서도 집단이기주의로 기운 노동운동의 폐해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평균 연봉이 4천만∼7천만원에 이르는 대기업 및 공기업 노조들이 그것도 부족하다며 산업현장을 마비시키고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심지어는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라크 파병 철회,사회공헌기금 조성 같은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으니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선파업 후협상의 잘못된 관행은 하루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
협상을 하기도 전에 투쟁계획을 세우고 그 일정에 맞춰 파업을 강행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정부도 불법파업엔 단호히 대응하면서 법과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
선진국들의 경우도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엔 파업이 빈발했지만 정부의 강경대응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이를 극복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협상시즌만 닥치면 일단 파업부터 하고 보는 후진적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해 있는 점을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지난 2000∼2002년의 연평균 노동손실일수(근로자 1천명당 1백11일)는 일본의 1백11배,독일의 37배에 각각 이르는 것이고 미국에 비해서도 2배를 넘는다.
노조 가입률이 이들 나라를 크게 밑도는 11.4%에 불과한데도 이러하니 우리 노동계가 얼마나 강경일변도인지 여실히 입증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은 70년대를 기점으로 파업이 급감했으나 우리는 2000년대 들어서도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아 파업공화국의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실질임금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며 급성장을 거듭해왔던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왜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지 한눈에 드러난다.
강경일변도이면서도 집단이기주의로 기운 노동운동의 폐해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평균 연봉이 4천만∼7천만원에 이르는 대기업 및 공기업 노조들이 그것도 부족하다며 산업현장을 마비시키고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심지어는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라크 파병 철회,사회공헌기금 조성 같은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으니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선파업 후협상의 잘못된 관행은 하루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
협상을 하기도 전에 투쟁계획을 세우고 그 일정에 맞춰 파업을 강행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정부도 불법파업엔 단호히 대응하면서 법과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
선진국들의 경우도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엔 파업이 빈발했지만 정부의 강경대응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이를 극복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