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장려 또는 허가 부문에 투자할 때 중앙부처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 규모가 3천만달러 이상에서 1억달러 이상으로 높아진다.

까다로운 비준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 비준 투자프로젝트 리스트'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투자 결정권을 정부에서 기업과 은행으로 대거 이전키로 하고 최근 국무원이 '투자시스템 개혁 결정'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중국에서의 투자는 절차의 까다로운 정도에 따라 정부허가,정부비준,등록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이번 투자시스템 개혁의 핵심은 정부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투자사업은 일체 정부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것이다. 그러나 순수 기업 프로젝트라도 규모가 크거나 제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공표된 리스트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철강 화공원료 등 원재료와 통신 및 금융 외자기업 해외투자 등 13개 부문에 걸쳐 있다.

외자기업의 경우 중앙 부처 비준을 받아야 하는 기업 프로젝트 규모가 종전의 3천만달러 이상에서 장려 및 허가사업은 1억달러 이상으로,제한 사업은 5천만달러 이상으로 각각 높아졌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