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2차 추경(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정부가 경기 부양성 공공사업과 복지성 사업 등에 지난해보다 더 많은 재정자금을 투입하기로 하고 예산을 짜놓았으나 실제 걷히는 세금은 지난해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반기 세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7월 확정신고분 자료를 다음달 중순께 받아본 뒤 적자국채 발행 여부를 검토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재정 전문가들은 경기상황 등을 감안할 때 '세수 부족→적자국채 발행(2차 추경 편성)'의 절차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것으로 단정짓고 있다.

지난해 말 1백22조원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제가 됐던 실질 경제성장률 5.5%(경상성장률 8%)나 하반기 내수 경기 회복 등이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공염불'이 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 세입 얼마나 부족할까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매년 세수가 목표를 초과 달성해 왔으나 올해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그보다 1천억∼2천억원 정도 모자랄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미 세수 부족과 관련해 몇 차례 대책회의를 해왔다"며 "세수 부족분이 1조원을 넘느냐 안넘느냐가 문제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수를 지난해보다 7% 많게 편성했으나 5월 말 현재 국세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1.7%(8천5백9억원) 덜 걷혔다.

특히 전체 국세의 30%와 2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세수가 각각 6.1%와 14.1%씩 줄어드는 등 세수상황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하반기에 태풍 등 자연재해까지 발생할 경우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예산 추경과 자연재해 복구비를 위한 세출예산 추경이 겹쳐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 어떻게 대처 가능한가

세수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세 가지 정도다.

부족분만큼 적자국채를 발행하든지, 지출을 줄이든지,예상되는 부족분을 더 거둘 수 있도록 세무행정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팀장은 "재정 자체가 경기 조정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세금을 무리하게 거둬 가계ㆍ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방법이나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도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나 불법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세금을 더 거둬들인다 해도 몇백억원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세수 부족분이 1조원 단위로 커질 경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 정부는 자료공개 꺼려

한 민간 연구소 연구위원은 "1차 추경 이후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한 논쟁을 의식해서인지 세수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세수 추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아직 세수가 얼마나 부족할지에 대해 계산해보지 않았다"며 세수 부족 논의를 경계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한 나라가 저(低)성장기로 진입하면 세수 차질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라며 "정부는 균형 재정 기조에 매달리지 말고 앞으로는 적자재정 편성도 고려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