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현재처럼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자동차보험의 은행판매가 허용되면 중소형사의 무더기 도산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은행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는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신문은 '바람직한 방카슈랑스 정착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연세대 김정동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서강대 이경룡 교수의 사회로 박창종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류근옥 산업대학교 교수, 김성민 손보협회 이사, 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장, 김소섭 보험대리점협회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부국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 보험업계, 늦춰야 '산다' =방카슈랑스에 대한 두려움은 제휴 네트워크가 약한 중소형사일수록 더 크다.

지난 3월 현재 상위 5개 손보사들은 최소 11개 은행과 상품 판매에 관한 제휴를 맺었다.

반면 하위 5개사들은 제휴를 맺은 은행이 하나도 없거나 최대 2개 은행과 제휴를 맺는데 그쳤다.

손보협회의 김성민 이사는 "방카슈랑스가 도입되면 중소형 손보사들의 시장점유율이 더욱 위축돼 경영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며 "파산한 보험사의 계약을 다른 회사가 떠안아야 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형 손보사의 동반 부실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등 기존 모집조직의 붕괴와 실업증가도 반대 이유다.

지난 2월말 현재 손해보험 대리점수는 4만7천3백개, 모집인수는 6만여명에 이른다.

손해보험 수입료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은행창구 판매가 허용되면 1∼2년안에 기존 모집조직의 절반 이상은 퇴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은행, 이미 '준비 돌입' =은행측은 "손보사들의 주장은 방카슈랑스 도입 당시에도 이미 제기됐던 문제"라며 시행연기론에 반대하고 있다.

모집인의 실직우려도△은행내 모집종사자수 제한 △외부영업 금지(인바운드 판매) 등의 규제를 감안하면 기우라고 주장했다.

또 '중소형 보험사의 경영난'에 대해선 "은행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을 50% 이상 팔지 못하게 규정한 '49% 룰'을 지키면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의 강봉희 상무는 "자동차보험 판매에 대비, 은행들은 전산구축, 판매직원 교육 등에 이미 돌입했다"며 "이해집단의 논리에 따라 정책이 변경된다면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은행들의 투자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소비자들의 편익은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취지는 '보험료 인하'와 '금융상품의 원스톱쇼핑'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대였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차로 도입된 방카슈랑스는 이같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게 학계와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정동 연세대 교수는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은행들의 불공정 거래 및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로 인한 비용은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은행을 통한 보험판매가 불완전 판매(품질보증해지, 반송 등) 증가 등 소비자의 불편을 증가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손보대리점 협회의 김소섭 회장도 "자동차 보험은 계약의 60% 이상이 일시납으로 체결돼 금융사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상품"이라며 "은행에서 자동차보험을 판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편리성이 증대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