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사원 카드 특감' 치열한 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감사원의 '카드대란'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재발 방지책을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감사원이 재정경제부 등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했다"며 처벌 수위에 문제가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그러나 카드대란의 원인을 재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여야는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솜방망이 처벌' 질타=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카드사의 대환대출이 현금서비스 실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카드사 감독규정이 미비했다"며 "특히 부실 카드사의 경우 여신금융업법의 감독규정에 따라 정부가 적기시정 조치를 내렸어야 했는데 제때 실행에 옮기지 않아 금융권 위기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직무를 소홀히 한 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감사원이 재경부의 책임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금감위의 책임만 부각시켰다"며 "이는 재경부 '마피아'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과거 의약분업 특감때 감사원은 전·현직 관련 공무원들의 처벌을 요구했는데 이번엔 어떤 기준으로 공무원들을 징계대상에서 제외했느냐"며 형평성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카드대란의 가장 큰 책임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라며 "실무기관인 금감원 부원장만을 인사조치하라고 감사원이 통보한 것은 '깃털'만 처벌한 채 '몸통'에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전윤철 감사원장 스스로가 카드대란의 주무부처인 재경부 장관을 거쳤고,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예산처 장관을 차례로 역임하면서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구성원으로 활약한 것은 감사원법 15조인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카드대란의 원인을 제공한 정책담당자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추궁이나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감사원의 미흡한 처벌을 지적했다.

◆국정조사 여부로 여야 맞서=한나라당측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 카드대란의 원인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박재완 의원은 "재경부 장관 출신이 원장을 맡고 있는 감사원이 카드사 특감에서 독립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므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결정적인 하자를 찾기는 어렵다"며 "국정조사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력낭비"라고 반대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감사원이 과거처럼 타 부처의 입장이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행태에서 많이 벗어났다"며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금융 관련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고 한다면 정치권이 무책임한 것"이라고 맞섰다.

전윤철 원장은 답변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감독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